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BB011805 | 교과목명 | 민사판례연구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송재일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jaeil.song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24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강의소개, 민사판례의 접근방법(첫시간에 수업진행방식, 내용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) |
| 2주차 | 민법 민법총칙 관련 판례(권리주체 특히 법인, 그리고 법률행위론을 중심으로) |
| 3주차 | 민법 채권법 관련 판례(계약과 약관을 중심으로) |
| 4주차 | 민법 물권법 관련 판례(재산권, 소유권을 중심으로) |
| 5주차 | 민법 가족법 관련 판례(2030년 변화된 가족의 모습-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) |
| 6주차 | 상법 관련 판례(회사, 보험을 중심으로) |
| 7주차 | 민사특별법 관련 판례(지재법, 노동법 분야) |
| 8주차 | 중간고사 기간 |
| 9주차 | 민사특별법 관련 판례(집합건물법, 금융법 분야) |
| 10주차 | 동산채권담보법 관련 강의(담보거래, 담보권실행) |
| 11주차 | 민법개정작업 관련 강의(개정안 소개, 토론-법사적 접근방법 소개) |
| 12주차 |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 |
| 13주차 |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|
| 14주차 | 독일, 프랑스의 민사판례 연구(성문법 국가의 민사법) |
| 15주차 | 영미의 민사판례 연구(판례법 국가의 민사법) |
| 16주차 | 기말고사 기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