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309 | 교과목명 | 상표법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이병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bkl422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03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수업 소개 |
| 2주차 | 상표법 총설 |
| 3주차 | 상표등록요건 1 - 식별력 |
| 4주차 | 상표등록요건 2 - 유사 여부 판단 |
| 5주차 | 상표등록요건 3 - 기타 |
| 6주차 |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|
| 7주차 |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|
| 8주차 |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|
| 9주차 | 상표심판 1 - 등록거절 불복심판 |
| 10주차 | 상표심판 2 - 무효심판 |
| 11주차 | 상표심판 3 - 취소심판 |
| 12주차 | 상표소송 1 - 침해금지가처분 |
| 13주차 | 상표소송 2 - 본안소송(손해배상) |
| 14주차 | 상표소송 3 - 형사소송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